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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신가요? 2주택이 되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에 불안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2주택 상태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3주택자의 경우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세금만큼 복잡하고 금액이 큰 세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글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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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예요.

 

원래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이전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고, 이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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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구분 내용 핵심 포인트
적용 대상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처음부터 1주택 상태여야 함
비과세 주택 종전주택(기존에 살던 집) 신규주택은 비과세 대상 아님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필수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12억 초과분은 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외우기 쉽게 1후 2보 3매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존 집 산 지 1년 후에 새 집 사고, 기존 집 2년 보유하고, 새 집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 매도하면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액 12억원이에요. 만약 집을 15억원에 팔았다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3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1채를 팔고 남은 2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만 해당해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팔고 남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세무 상담을 받고 신고했던 분들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답니다.

 

일시적 2주택 vs 일반 2주택 비교

구분 일시적 2주택 일반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최대 30%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지역 8%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면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비과세 받는 핵심 조건 3가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집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한답니다.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돼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대 조건

조건 내용 주의사항
1년 후 취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
2년 보유(거주)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 확인
3년 내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

 

세 번째 조건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예전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면 2년이었는데,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3년으로 통일됐어요.

 

여기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나중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답니다.

 

특수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유형 처분기한 비고
혼인 합가 혼인일로부터 10년 각각 1주택 보유자끼리 결혼
동거봉양 합가 합가일로부터 10년 60세 이상 부모님 모시기
상속 기간 제한 없음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혼인으로 인한 합가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는 처분기한 제한이 없어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해준답니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합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어요. 다만 취득세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없어서 양도세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만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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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제도예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요.

 

현재는 중과 유예 기간이라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고 있어요. 하지만 2026년 5월 9일에 유예가 종료되면 중과세율이 다시 부활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5월 10일 이후에 집을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비교

구분 현재(유예기간) 5월 10일 이후
1주택자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6~45%
2주택자(조정지역)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 (26~65%)
3주택 이상(조정지역)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30%p (36~75%)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 49.5% 82.5%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인 3주택자가 5월 10일 이후에 집을 팔면 세금이 약 1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중과 유예 기간에 팔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과 대상 다주택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주택)

보유기간 세율 적용 대상
1년 미만 70% 단기 매매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기 보유
2년 이상 기본세율 장기 보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돼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돼요.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요. 현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9일 전에 매도를 완료하는 게 유리해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3년 처분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세보다 약간 낮게 매물을 내놓더라도 기한 내에 파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확인하세요.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상황별 절세 전략

상황 전략 효과
일시적 2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또는 12억 초과분만 과세
다주택자(5월 전) 5월 9일까지 잔금 완료 기본세율만 적용, 중과 회피
장기 보유자 10년 이상 보유 후 1주택 된 뒤 매도 장특공제 최대 80%
비조정지역 보유 비조정지역 주택 먼저 매도 중과 적용 안됨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어떤 집을 먼저 팔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양도차익이 적은 집, 비조정지역에 있는 집, 보유기간이 짧은 집을 먼저 파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꼼꼼히 계산해봐야 해요.

 

주의해야 할 실수

실수 유형 결과 방지법
3년 기한 초과 비과세 불가, 중과 적용 기한 6개월 전 매물 등록
2년 거주 미충족 조정지역 비과세 불가 전입신고 날짜 확인
잔금일 착오 유예 종료 후 중과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분양권 계산 착오 주택 수 산정 오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직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 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양도세는 신고 후에도 5년간 세무서에서 검증할 수 있어요.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방안을 세우는 게 좋아요.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3년 처분기한을 놓치는 경우예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집이 안 팔려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어요.

 

실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 기한을 한 달 넘겨서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낸 경험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기한이 다가오면 시세보다 낮게라도 빨리 파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았답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언급됐어요. 전입신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며칠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다주택자 중에서는 5월 9일 전에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특히 양도차익이 큰 주택 보유자들은 중과세율 적용 전에 매도하려고 급매물을 내놓는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혼인 합가 특례를 활용해서 절세한 경험담도 확인됐어요.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커플이 결혼 후 10년 내에 한 채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았다는 후기가 있었답니다.

 

세무사와 상담한 경험자들은 복잡한 주택 상황일수록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상담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FAQ

Q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요?

 

A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통일됐어요.

 

Q2. 기존 집 산 지 1년 안 됐는데 새 집 사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요.

 

Q3.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A3. 종전주택을 취득한 당시 기준이에요. 나중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돼요.

 

Q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끝나나요?

 

A4.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Q5. 3주택자 중과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A5.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가 가산돼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해요.

 

Q6. 비조정지역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나요?

 

A6. 아니요,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돼요.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요.

 

Q7. 혼인 합가 특례 처분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7.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예요.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어요.

 

Q8. 상속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A8. 상속주택 특례가 별도로 있어요.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처분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Q9.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9.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입주 전이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Q10.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A10. 7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가 적용돼요. 단기 매매는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Q11.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11. 양도가액 12억원까지예요.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Q12.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2.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이 적용돼요.

 

Q13.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3. 중과 유예기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14.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나요?

 

A14. 네, 취득세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어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Q15. 취득세와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다른가요?

 

A15. 취득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없어요. 양도세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취득세만 특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Q16.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16. 202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주택 이상에서 1채를 팔고 남은 2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1주택 상태여야 해요.

 

Q17. 동거봉양 합가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

 

A17.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Q18. 양도일과 취득일은 어떤 날짜 기준인가요?

 

A18. 잔금일 기준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Q19. 5월 9일까지 매도하려면 언제 계약해야 하나요?

 

A19. 잔금일이 5월 9일 이내여야 해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Q20.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0.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Q21.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는 뭔가요?

 

A21. 예정신고는 양도 후 2개월 내에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해요.

 

Q22.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22. 2026년 1월 현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지역은 수시로 변동되니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23.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 절세가 되나요?

 

A23.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양도세와 비교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해요.

 

Q24.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4. 부부는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해요. 지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나눠서 각자 신고해요.

 

Q25.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25.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해요.

 

Q26. 양도세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26.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나와요.

 

Q27.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27. 과소신고하면 본세 외에 10~40%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세무서에서 5년간 검증할 수 있어요.

 

Q28.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8.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Q29. 세무사 상담은 꼭 받아야 하나요?

 

A29. 단순한 1주택 비과세는 직접 신고해도 되지만, 다주택이거나 특례 적용이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상담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커요.

 

Q30. 1후 2보 3매 법칙이 뭔가요?

 

A3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외우기 쉽게 만든 법칙이에요. 기존 집 산 지 1년 후 새 집 사고, 기존 집 2년 보유하고, 새 집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 매도하면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작성자 머니캐어

직업 정보전달 블로거

출처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법원 판례)

게시일 2026-01-28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본 글의 정보는 작성일 기준입니다.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 양식이나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세 절세 장점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 없이 주거 이전이 가능해요. 12억원까지 완전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9일 전에 매도를 완료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과세율이 부활하면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기 선택이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실생활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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